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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분실·멸실된 경우 재발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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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02.02.04 | 조회 | 18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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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문서로서 속칭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2. 등기필증은 등기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분실하여도 권리행사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 종종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재발행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필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이나 말소등기 등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구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등기필증을 분실·멸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등기신청대리인에게 출석하여 그 본인임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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