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729) | ||||
|---|---|---|---|---|---|
|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2.09 | 조회 | 611 |
| 첨부파일 | 2025고단1729_판결문.pdf |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729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들의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되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 | ||||
| 다음글 | [형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