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447258) | ||||
|---|---|---|---|---|---|
|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3.21 | 조회 | 3325 |
| 첨부파일 | 2024가소447258_판결문.pdf |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가소447258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임차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임대인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그러한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담보제공 금지합의를 한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분리된 다른 권리를 상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그러한 약정을 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부업체가 그 약정을 인식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금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 이전글 | [민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적립되어 인출된 가상자산의 부당이득... | ||||
| 다음글 | [형사]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