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적립되어 인출된 가상자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대상청구(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상당액)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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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3.21 | 조회 | 1079 |
| 첨부파일 |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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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원고(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수료 산정 시스템 오류로 피고(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회원)의 회원 계정에 정상 수수료를 초과한 약 20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적립 표기하였고, 피고는 그 중 약 2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이체하였으며,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의 회원 계정에 대해 이용제한조치를 하고 남아있는 가상자산을 차감 회수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장자산 거래소의 옴니버스 계정을 통한 실제 가상자산의 이동’과 ‘회원 계정을 통한 장부상 기록’이 분리되는 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원 계정에 잘못 적립 표기된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인출된 가상자산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물(가상자산)을 반환할 책임을 인정하되, 원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정 동결 및 가상자산 차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정이용제한조치 해제 및 차감 회수당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고, 가상자산 차감 회수조치가 잘못 표기된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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