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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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3.21 | 조회 | 5481 |
| 첨부파일 | 2025나31288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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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31288 판결 ○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위 판결이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위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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