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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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27 | 조회 | 201 |
| 첨부파일 | 2025가소317420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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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소317420
○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등),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그러한 규정이나 결의가 없어 위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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