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과 2017 입니다. -안전지대주차단속인데 -청담사거리 강서냉면앞 안전지대는 현재 지하철공사로 도로변 2개차선을 점령하여 공사벽이 설치되어 잇어 차량(도로변2개차선)은 물론 보행자도 다닐수 없는 구석진곳으로 되어있는상황인데 안전지대 본래의 법적 목적과 괴리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정문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위반) 를 위반하였다고만 되어 있는데 상기한 작성자의 판단이 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 공사로인해 본래의 법적목적을 상실한 안전지대내 주정차가 위반인지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 상기내용과 별개로 국민들이 올린글을 선택게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글을 공유. 공감하고 지식을 습득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규님의 민원은 본래 법적목적을 상실한 안전지대내 주정차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는 소가 제기될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사법기관으로

구체적인 재판절차 외에 일반적인 법률해석을 하거나 법률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