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6호)2026.02.12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점검 결과 게시2026.01.3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년도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6-4)2026.01.28
-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년도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6-3호)2026.01.20
-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년도 행정인턴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6-2호)2026.01.20
- [서울가정법원]2026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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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형사]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592)
- [형사]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00)
-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600)
- [형사]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729)
- [형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143)
- [형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예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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