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2018.07.26
- 서울북부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 모집 안내2018.07.17
-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 주간 오픈코트 안내2018.07.17
- 서류를 작성할 때 QR로 빠르게 문서 작성하세요~2018.06.11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2018.04.26
- 부모 및 면접교섭 교육용 동영상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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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
- [형사]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에 비아그라 등의 상표를 붙여 보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85)
- [형사]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78)
- [형사]자신이 키우던 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 [형사]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 [형사]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듬으로써 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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