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및 면접교섭 교육용 동영상2018.04.11
-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2018.03.27
- 2018년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2018.03.27
- 서울북부지방법원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실시2018.03.09
-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시산제2018.03.12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음악회(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07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브로커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에게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78, 2015고단1428(병합))
- [형사]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피해자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이를 먼저 완납해야 된다면서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후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902)
- [형사] 택시에서 내리다가 같은 택시를 빨리 타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뒤엉켜 싸우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밟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장기 파열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케 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47)
- [형사]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25)
-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초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이를 흡연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54)
- [형사]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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