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실] 민사재판 및 형사공판 법정 안내 (2025년 7월)](http://sldongbu.scourt.go.kr/sldongbu/images/main/popupzone01.jpg)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8
- [서울북부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5-6호)2025.06.24
-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2025.06.18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관련 안내2025.05.27
- 「부모」 소책자 개정·증보판 전자파일(PDF)2025.02.20
- 2021년 협의이혼 후견 프로그램 안내문2021.06.10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노184)
- [형사]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677)
- [형사]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344)
- [형사]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85)
- [형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1274)
- [민사]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에서 대행업체의 사기행위를 렌탈회사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자의 렌탈계약 취소를 허용한 사례(2024가소397452)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