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상 법원에 공시송달 건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으나, 신청인인 당사로 공시송달 결정문이 우편료 부족으로 미발송되었으니 결정정본 신청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질문드렸습니다. 1)타 법원의 경우 송달료 부족시 사전에 전화연락주어, 송달료 추납을 통해 송달해 주셨는데 별도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2)만약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직원분의 답변은 1) 그냥 신청서를 보내라, 추납으로는 안되면 아니면 공시송달을 취소해야 한다 2) 사이트에서 신청서 있으니 그냥 보내라 보통 일반인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양식작성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지만, 지금껏 통화해본 직원들 모두가 그냥 신청하면 된다가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법원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센터를 가봐도 어떤 양식인지 작성법은 어떠한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냥 신청하면 되지 왜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합니다. 신청서가 어디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알아서 검색하라고만 합니다. 저 역시 한회사의 직원이지만 누군가가 질문을 할경우 최소한 그 이상 성의있는 대답을 해줄수는 있습니다. 예전부터 법원직원들의 특권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최소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받는 이상 조금 더 친절한 대답을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법원직원들을 싸잡아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업무상 타 법원 직원과 통화할 경우도 있는데 제가 미안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한 중에서도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직원들은 지금껏 통화해 본 결과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본인들은 특별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감사관입니다.

먼저 법원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기에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송달료를 추납받아 송달을 하여야 올바른 민원처리이나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3,550원)보다 정본을 신청하는 비용(1,000원)이 민원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정본교부 신청서를 보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는 잘못된 것으로서 담당자에게는 시정하도록 엄중하게 훈계하였으며, 담당과장님에게도 올바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처리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었으며, 귀하의 민원은 법원 인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모든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