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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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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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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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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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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판결 등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도봉구청을 방화하려고 마음먹고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하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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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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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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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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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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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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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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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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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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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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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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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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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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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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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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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명불상자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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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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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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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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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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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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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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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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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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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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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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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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