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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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형사]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523)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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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 524 | [형사]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20)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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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 523 |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수거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267 외 6건 병합)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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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 522 | [형사]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198, 2434(병합))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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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 521 | [형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364)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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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 520 | [형사]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현금 세탁하여 취득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3283)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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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 519 | [민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39661)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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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 518 | [민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부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2263)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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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 517 | [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2161)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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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 516 | [민사]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41282)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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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