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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노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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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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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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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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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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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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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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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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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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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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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에서 대행업체의 사기행위를 렌탈회사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자의 렌탈계약 취소를 허용한 사례(2024가소39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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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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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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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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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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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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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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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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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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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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