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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여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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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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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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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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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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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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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융회사인 피고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합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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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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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합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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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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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위 업체와 함께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963, 2025가합2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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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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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어서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6재나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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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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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합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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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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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지인을 통해 촬영된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본 사례(서울북부 2026고단1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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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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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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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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