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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위 업체와 함께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963, 2025가합2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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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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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어서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6재나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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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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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합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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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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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지인을 통해 촬영된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본 사례(서울북부 2026고단1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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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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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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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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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든 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걸고 다닌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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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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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속인들 간 동업사업의 수익 분배가 문제된 사안에서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에 근거한 공소제기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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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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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 사유의 인정 여부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가단1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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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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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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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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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다수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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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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