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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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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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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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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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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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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빈집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현장감식 도중 피해 가정의 돈을 훔쳐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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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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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함께 자살하려는 사람을 찾다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피해자만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아 자살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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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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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실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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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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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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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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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에 비아그라 등의 상표를 붙여 보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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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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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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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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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신이 키우던 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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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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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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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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