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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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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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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에 비아그라 등의 상표를 붙여 보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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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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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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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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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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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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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신이 키우던 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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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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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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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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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듬으로써 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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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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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던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로 의결한 후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행위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8카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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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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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해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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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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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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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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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10여 차례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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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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