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함께 자살하려는 사람을 찾다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피해자만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아 자살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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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08 | 조회 | 4531 |
| 첨부파일 |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3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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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살하려는 사람을 찾다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피해자만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아 자살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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