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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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08 | 조회 | 4389 |
| 첨부파일 |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정8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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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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