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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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08 | 조회 | 3855 |
| 첨부파일 |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34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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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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