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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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6.15 | 조회 | 2547 |
| 첨부파일 |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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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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