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빈집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현장감식 도중 피해 가정의 돈을 훔쳐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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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08 | 조회 | 2154 |
| 첨부파일 |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3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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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현장감식 도중 피해 가정의 돈을 훔쳐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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