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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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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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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현금 세탁하여 취득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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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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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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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3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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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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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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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부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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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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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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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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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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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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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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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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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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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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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3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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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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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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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노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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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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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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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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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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