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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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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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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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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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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적립되어 인출된 가상자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대상청구(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상당액)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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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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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4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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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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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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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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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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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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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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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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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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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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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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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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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예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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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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