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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 사유의 인정 여부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가단1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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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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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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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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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다수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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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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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풍 힌남노로 인해 토지 경계면에 설치된 옹벽이 무너지면서 가스충전시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위 시설 붕괴 등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였으나, 판매용 가스의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는 배척하고 그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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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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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원고가 위 회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배정, 선거일정 수립 등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회장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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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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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의사인 피고로부터 추체간 유합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 마미증후군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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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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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게임 제작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인 원고가 게임을 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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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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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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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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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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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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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을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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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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