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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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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정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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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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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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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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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긴급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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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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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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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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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여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나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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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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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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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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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3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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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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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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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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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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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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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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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소4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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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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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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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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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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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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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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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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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종류, 함량 등이 정해지는 ‘주문제작’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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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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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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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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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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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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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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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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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청 산하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정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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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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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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