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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만 73세의 전업주부이자 고령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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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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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에게 아파트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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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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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A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A의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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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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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겸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간’을 임대한 사안에서, 그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 및 수익금 수령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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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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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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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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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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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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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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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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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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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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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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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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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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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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