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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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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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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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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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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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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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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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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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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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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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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예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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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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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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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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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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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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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36082, 2025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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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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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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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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