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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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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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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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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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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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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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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3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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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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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노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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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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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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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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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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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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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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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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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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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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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에서 대행업체의 사기행위를 렌탈회사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자의 렌탈계약 취소를 허용한 사례(2024가소39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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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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