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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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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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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판결)(서울북부 2025고정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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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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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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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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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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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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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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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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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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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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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실제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는 이를 방조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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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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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죄수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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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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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업양수도계약 대상인 고시텔의 위생상태에 관한 주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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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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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섭 단계에서 성립한 이른바 ‘가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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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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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사무관리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5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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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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