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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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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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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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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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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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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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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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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부속합의의 무효 여부와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가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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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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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배당금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5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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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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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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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정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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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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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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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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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긴급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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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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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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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여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나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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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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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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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3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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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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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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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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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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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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