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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52)
[형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종류, 함량 등이 정해지는 ‘주문제작’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단1304)
[형사]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1051)
[형사] 구청 산하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정1016)
[형사] 긴급체포의 위법성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4232)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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