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알림2026.09.28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9.04
-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2026.08.18
- 2026 을지연습 안내2026.08.06
- [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6.23
- 2026년 하계휴정기 안내2026.06.09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여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정71)
-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 [민사] 금융회사인 피고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합25056)
- [민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합24722)
- [민사]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위 업체와 함께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963, 2025가합20960)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