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실] 민사재판 및 형사공판 법정 안내 (2025년 3월)](http://sldongbu.scourt.go.kr/sldongbu/images/main/popupzone01.jpg)
- 「부모」 소책자 개정·증보판 전자파일(PDF)2025.02.20
- 2021년 협의이혼 후견 프로그램 안내문2021.06.10
-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안내2021.06.10
- 부모 및 면접교섭 교육용 동영상2018.04.11
-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3.12
- [제주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3.1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실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고정917)
- [형사]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긴급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2668)
- [민사]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여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나31533)
- [민사]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353155)
- [민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3252)
- [민사]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소4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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