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2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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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2.08 | 조회 | 7053 |
| 첨부파일 | 2023고단253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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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공동주택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파트 천장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그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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