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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공탁사건 검색 코너 신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이 관련된 공탁미제사건을 쉽게 조회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
록 하고, 아울러 국고귀속 공탁금을 줄이기 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검색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 공탁사건검색 순으로 클릭하시면 필요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나의 공탁사건검색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공탁사건의 당사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과 관련된 전국법원의 공탁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화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공탁법원, 공탁사건번호, 공탁종류로 제한되며 공탁금액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탁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 해당 공탁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며, 단순히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하
고자 하는 채권자는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제도가 국민들의 권리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