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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인지원관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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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8.13 | 조회 | 179784 |
| 첨부파일 | 증인지원관 제도 시행 안내[1]_PDF.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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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관 제도 시행 안내
Ⅰ. 개요 1. 성폭력 관련 취약피해자 증인 대상 증인지원서비스 성폭력 관련 범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안내, 지원 + 특별한 보호(신변보호조치 포함)
2. 대상 :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1. 여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형법상의 피해 여성) 2.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장애인(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Ⅱ. 대상범죄 1.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죄 등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
Ⅲ. 구체적 지원내용 1. 증인신문일 이전 -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인지원관이 피해자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고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예컨대, 화상증언, 비공개심리,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
2. 증인신문 당일 - 증언 전 : 미리 증인지원관이 피해자 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신변보호조치와 더불어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자세한 내용은 아래 Ⅳ항 참조)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한 후 증인신문장소로 함께 이동 - 증언 후 :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 도움되는 자료와 전문적인 상담기관 및 절차를 안내한 후 법원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함 ※ 이를 위해 증인지원실(법정동 301-1호)을 별도로 설치·운영 [사진 참조]
3. 재판결과 통지 - 판결 선고 후 3일 이내에 선고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재판결과 통지 신청이 있는 사건)
IV. 설명 및 상담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은 크게 아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1. 재판절차 설명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법정용어,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역할, 증인신문의 순서, 증언의 방법 및 절차, 당해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
2. 치유상담 ◎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소개 - 성폭력 피해의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그와 같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 상담기관 목록을 교부하고, 전문적인 상담기관들에서의 상담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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