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3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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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2.31 | 조회 | 318 |
| 첨부파일 | 2023고단321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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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알린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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