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긴급체포의 위법성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4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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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2.31 | 조회 | 344 |
| 첨부파일 | 2023고단423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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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다툰 사안에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총족하고 체포과정에서 같은 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긴급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체포 시점으로부터 7시간이 경과한 뒤에 긴급체포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휴대전화 내용 탐색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이 위법하므로 그 절차적 위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증거들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취득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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