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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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1 | 조회 | 41 |
| 첨부파일 | 2025고단28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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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단285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인하여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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